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와 청와대 등과 '민생 현안' 관련 당·정·청 협의를 갖고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불공정 관행 개선, 제로페이 활성화 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와 청와대 등과 '민생 현안' 관련 당·정·청 협의를 갖고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불공정 관행 개선, 제로페이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 상황에서도 ‘민생 현안 챙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제6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갖고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 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특수고용노동자 지원과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 개선 차원에서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에 필요한 기금도 향후 5년간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확대해 운영하고, 자발적인 상생기업에는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당·정·청은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안전 강화 규정 마련도 예고했다. 1인 배송 종사자와 대리운전 기사의 표준계약서에 ‘부당비용 청구’, ‘불공정 배차 책임 전가’ 등 불공정 거래 금지 규정과 산업재해보험 가입 설명을 의무화하고 수수료 지급 기준 등을 사전에 합의해 명시하도록 했다.

보험 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준수할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표준계약서 개정안 마련을 내년 1분기까지 마치고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국회가 패스트트랙 법안 대치로 ‘민생을 외면한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대치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민주당이 법안과 별개로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민생 대책은 매우 절박하다.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 대책을 마련하고 논의하는 모습이 많은 국민에게 큰 힘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당 을지로위원장도 “국회 안팎이 소란스러운데 민생의 바퀴는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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