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선거제도 개혁 제도 중 하나인 석패율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이해찬 대표는 이 같은 석패율제에 대해 “중진들의 재·보선용으로 악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석패율제는 원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라며 “(하지만) 요즘 이야기되는 것은 중진 의원들 재·보선 용으로 악용돼, 의미가 퇴색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 석패율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는 것이지 개악하려는 것이 아니다. 석패율제를 통해 (선거제도가) 개악된 결과가 오는 것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과 공조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해당 개정안에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거부하면서 선거법 개정안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간 모습이다.

이 대표가 석패율제 도입 거부 의사를 밝힌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는 데 대해 ‘내년 총선에서 일부 현역 의원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평화당·대안신당 등의 경우,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 석패율제로 지역구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등을 겨냥해 “선거법 개정은 상호 간의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에 선거개혁 협상 동참을 호소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선거·검찰 개혁이 초심보다 때로는 서로의 주장이 더 앞서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면서 “검찰·선거 제도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명령을 절박하게 되새기며, 조금 늦더라도 바른길을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