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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4+1 협의체, '이권연대' 스스로 입증"
오신환 "4+1 협의체, '이권연대' 스스로 입증"
  • 정호영 기자
  • 승인 2019.12.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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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74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74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일명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연대)의 선거법 개정안 조정 논의와 관련, 각 당의 이해관계가 뒤얽히며 단일안 도출에 난항을 겪는 데 대해 "개혁연대가 아니라 이권연대"라며 강력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4+1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협의체 즉각 해산을 촉구하며, 합의처리 내지 원안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에 한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1 의석 나눠먹기 연대가 이해 충돌로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4+1은 개혁연대라고 주장해왔지만 이권을 앞에 두고 이해관계가 엉키자 서로에게 극언을 서슴지 않으며 개혁연대가 아니라 이권연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소동의 책임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온전히 져야만 한다"며 "민주당은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한 합의 처리라는 원칙을 짓밟고 뒷골목에서 기생정당을 불러 모아 작당을 벌이다 국회를 아비규환의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막장으로 가고 있는 국회 파행을 정상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4+1부터 공식적으로 해산하고 다른 교섭단체에게 협상을 제안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원안(지역구 225석·비례 75석)대로 표결 처리하는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협상 가능성을 밝힌 점을 거론했다.

그는 "그동안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던 한국당마저도 협상할 뜻이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공이 민주당에게 넘어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1 해산을 공식 선언해야 합의처리든 원안 표결이든 이 사태의 해결 방법이 비로소 도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이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금지된 다수파에 의한 일방적 날치기 처리를 돕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 법만이 개혁이라며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올린 그 법을 뜯어고쳐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국민우롱이고 제도 도입 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황당하고 볼썽 사나운 야바위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들에 대해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임의로 수정안을 상정할 수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다시는 4+1 같은 개혁을 빙자한 추악한 뒷거래가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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