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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틀 연속 ‘사회안전망 강화’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 이틀 연속 ‘사회안전망 강화’ 메시지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2.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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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홍남기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홍남기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은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며 오히려 경쟁력과 생산력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다.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공포된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나 남긴 법안들”이라며 “예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고, 블랙아이스 사고 등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경각심 강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작년과 비교해 33$, 화물차나 버스, 택시 같은 사업용 차량 사망 사고는 16% 줄었다”면서도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해 눈길과 빙판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요인을 줄이고,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 사망사건 등을 언급하며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당부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강화’였다면, 수보회의에서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40대 고용안전망 강화, 1인가구 종합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장발장 부자의 이야기가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흔쾌히 용서해 준 마트주인, 부자를 돌려보내기 전에 국밥을 사주며 눈물을 흘린 경찰관, 이어진 시민들의 온정은 우리 사회가 희망 있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