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역 건설사 살리기’에 나섰다. 당·정은 18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20건에 대해 ‘지역도급의무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형건설사 뿐 아니라 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지역에 있는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지역도급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프로젝트 사업은 총 21조 원 규모로 국도·지방도·도시철도·산업단지·보건환경 시설·공항 등이다. 이 가운데 지역 경기 활성화와 관련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경우,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철도 등 사업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7개 사업(11조 3,000억 원 규모)은 지역업체 2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추가로 입찰(20%)에 응할 경우 최대 40%까지 가점을 부여해 지역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유형과 관계없이 난이도가 높은 기술 입찰의 경우,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을 허용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 의무 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개별 사업별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총 2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R&D(연구·개발) 3건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 20건은 이달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내년부터 철도(6건), 도로(3건), 산업단지·하수도·병원 등 12건의 사업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완료된 도로(2건)와 철도(1건) 사업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속도로(3건), 철도·산업단지·공항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