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권여당이 정치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자꾸 죽이고 있다"고 맹비판헀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 연동률을 적용하는 '연동형 캡'과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철회 카드를 꺼낸 데 대해 손 대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연동형 비율을 50%로 낮춘 것도 왜곡하는 것인데 비례대표 75석을 50석으로 낮춘 데 이어 이제는 캡을 씌운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과 연동률을 100%로 했으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연동률을 50%(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낮췄다. 의석도 원안과 다른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미 연동률을 절반으로 낮췄는데, 남은 비례대표 의석에 '캡'까지 씌울 경우 실연동률은 30%까지 떨어진다는 게 손 대표의 주장이다.

손 대표는 민주당이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퍼부었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를 비례대표 후보로 두는 제도로, 지역구 출마자 전원이 비례대표 대상이 되는 석폐율제와 결이 다르다.

그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석패율제마저 이중등록제로 왜곡하려고 한다"며 "정치개혁의 대의가 아니라 의석 수 몇 개 더 얻어보려는 당파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권당이 단기적인 술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어려움의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캡을 씌우는 건 아예 안 된다"며 "석폐율제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더욱 명확히 했다.

그는 "250대 50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원안과 비교해) 25석 줄이는 데까지는 양해한다 해도 (민주당 주장대로) 비례 30석에 캡을 씌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연동률이 실제 30%대로 줄어든다"고 했다.

이어 "석패율제도 6개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마다 2석씩 하기로 했는데 정 안 되면 1석이라도 해야 한다"며 "여당에서 석패율제가 되면 선거구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없애자고 하지만, 지역구도를 완화하고자 하는 뜻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