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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연내타결 사실상 무산
한미 방위비협상 연내타결 사실상 무산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2.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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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 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 /외교부 제공
서울 동대문 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 /외교부 제공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한미 당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에 돌입했지만, 이견차가 커 연내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지난 17일 시작돼 현재 진행 중이다. 양측은 10차 SMA 유효기간이 오는 31일까지인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현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정 공백 상태로 내년까지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방위비 협상은 지난 9월 서울에서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한 번씩 개최됐다. 하지만 미국이 새로운 항목 등을 신설해 기존 분담금 규모에서 5배 이상(약 47억 달러) 증액을 요구하면서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미국 측은 기존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 추가로 역외 훈련비용, 주한미군 인건비와 가족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은 한미행정협정(SOFA)에 규정된 내용에 한해 부담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개별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의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한편, 일본 등과 비교해 우리가 지불하는 분담금 규모가 작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워 방어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증액규모는 한 푼도 줄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이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긴 미 2020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조항에 대해 서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곧 서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2020년도 국방예산을 정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2만2,000명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현 주한미군 수준으로 상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독단적으로 줄이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입장에서 미국 측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걱정은 일단 해소된 셈이다.

아울러 미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적 기여 및 분담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해 동맹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회의 견제심리가 깔려있다. 의회는 해당 조항에 “한국, 일본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공통의 이익과 상호 존중의 기반에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자세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부연 설명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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