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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예산부수법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민주당, 민생·예산부수법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2.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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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야당에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를 제안했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야당에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를 제안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를 제안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수 법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정치인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것을 첫 번째 삶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모든 야당에 조건 없는 민생 경제 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날(18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예산 부수 및 비쟁점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합의한 데 따른 발언이다.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달리 관련 부수 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야당에 '예산 부수 법안'과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제민지산’(濟民之産)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게 정치의 근본이다. 국민의 삶보다 크고 중요한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제민지산은 맹자 양혜왕 상편에 나온 말로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일’이라는 의미로, 정쟁으로 민생 현안을 외면해서 안 된다는 비판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경제 법안을 두고 “모두 여야가 만장일치 합의한 법이다. 아무런 쟁점 없는 법안이 기약 없이 본회의에 기다릴 수 없다”라면서 “법안 처리를 막는 것은 국민 배신행위에 해당한다. 간절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강경 투쟁’ 행보에 대해 “국민과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나쁜 정치에 골몰하는 최악의 야당 대표”라면서 “한국당은 비이성적 장외 투쟁을 포기해야 한다. 한국당은 극히 일부 아스팔트 극우 목소리가 아니라 의회 정치 복원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도록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의에) 야당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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