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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민주당, 당리당략으로 선거법 고쳐 심판받아 마땅"
오신환 "민주당, 당리당략으로 선거법 고쳐 심판받아 마땅"
  • 정호영 기자
  • 승인 2019.12.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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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68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68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기존안에 담겼던 석패율제 수용 입장을 뒤바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법을 뜯어고치는 민주당은 국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석패율제는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선거법 더티플레이'는 어제도 계속됐다"며 "민주당은 '4+1협의체를 통한 조정은 더 이상 없다'며 교섭단체간 회동을 제안한 지 하루만에 또 기생정당을 불러 뒷골목 협상을 재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 결론은 '석패율제 수용 불가'인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며 "석패율제는 갑자기 등장한 제도가 아니라 민주당이 지난 4월 힘으로 밀어붙인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에 담긴 제도인데, 뒤늦게 수용 불가를 외치는 건 선거법 원안이 잘못됐다는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에 대해 소수 야당의 중진의원 구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신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를 비례대표 후보로 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이중등록제는 일부 총선 출마자들에게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이중 입후보 특혜를 베푸는 제도"라며 "이중등록제야말로 각당 지도부, 중진 구제 악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악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석패율제 수용 불가를 외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며 "석패율 바라보고 지역구 출마하는 정의당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처리가 끝내 불가하다면 패스트트랙 원안을 올려놓고 의원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딸라 표결하는 것이 정도"라며 "민주당 때문에 정치개혁이란 말이 그야말로 걸레가 돼버렸다. 민주당은 가증스런 개혁팔이 중단하고 패스트트랙 원안 표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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