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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 갈등으로 4+1 협의체 공조 위기
‘석패율제’ 갈등으로 4+1 협의체 공조 위기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2.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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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이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든 4+1 협의체가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두고 갈등하면서 공조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사진은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기 전 기념촬영 하는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이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4+1 협의체가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공조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사진은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기 전 기념촬영 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4+1 협의체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다.

4+1 협의체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합의했다. 다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만큼 정당 간 이해관계가 얽혀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배분 비율’ 조정에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250 대 50’으로 하고, 연동 비율도 30%대로 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야당은 민주당 안에 반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에 “근본적인 도입 취지가 손상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4+1 협의체에 참여한 야당 대표들은 논의한 끝에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는 데 합의했고, 민주당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야당 대표들의 합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18일)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야당 대표들이 제안한 연동형 캡(연동 비율 30%대)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4+1 협의체에 속한 야당 대표들이 민주당이 반대한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다시 난항에 빠졌다. 이들은 지난 18일 별도 회동에서 “3+1(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당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가겠다”면서 석패율제 도입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제안에 재고를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 논의되는 석패율제에 대해 국민이 ‘반(反)개혁’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없는지 매우 걱정”이라며 “석패율제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보호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는 없는지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18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석패율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모은 데 따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우리가 석패율에 대해 (4+1 협의체에 참여한) 야당에 재고를 요청한 것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반(反)개혁 여지를 없애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9일 상무위원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1 대표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면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개혁의 마지막 마무리는 민주당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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