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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2020 경제정책①] 투자활성화 총력으로 상반기 경기반등 목표
2019. 12. 19 by 정계성 기자 minjks@gmail.com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안건보고를 듣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안건보고를 듣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관계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노총위원장 등 민간단체와 금융전문가들까지 초대됐다.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라며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경기반등으로 잡았다.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으로 고용률이 증가했고 분배지표 개선, 제2 벤처붐 조성 등에 성과가 있었지만,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투자와 수출 부진 등 민간활력이 저하됐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경기반등에 집중하면서 그간 추진해왔던 각종 경제정책들의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경기 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1+4 구조로 설정했다”며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경기반등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경기상황 돌파대책을 먼저 배치했고 각 경제부처 정책들을 혁신동력의 강화, 경제체질의 개선, 포용기반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 4가지 정책 카테고리에 담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상황 돌파를 위한 첫 번째 정책은 민간의 ‘투자활성화’다. ‘민간, 민자, 공공’ 등 3대 분야 목표 투자액은 100조원이다. 대규모 기업프로젝트 25조원 수준의 발굴을 추진하고 민자사업 15조, 공공기관 투자를 5조 늘려 60조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및 세제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최저 1.5% 금리의 정책금융지원에 들어간다. 또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고 동시에 투자세액공제 일몰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해외로 진출했던 국내기업의 U턴도 적극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내에 유턴전용 기업 인센티브 방안이 포함된 ‘유턴기업 유지 촉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유턴기업 인정범위도 기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발걸음을 맞춰주기 바란다”며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