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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배수진 "미군 해외주둔 비용 못 내”
방위비 협상 배수진 "미군 해외주둔 비용 못 내”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2.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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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SMA 협상 한국대표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대표가 협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보 SMA 협상 한국대표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대표가 협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측이 ‘기존 SMA 틀 내에서의 협상’ 입장을 고수했다.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수송 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방위비를 인상하자는 미국 측의 요구를 거절한 셈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 대표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현행 SMA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회의와 협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8년 간 유지된 기존 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동맹 기여를 감안하면 미군의 해외주둔 비용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 분명하다. 최근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연합함대에 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는 점에서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 대표는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해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준비태세나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금협상 대표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에도 요구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지난 수십년 간 민주적·경제적으로 발전한 만큼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SMA 틀은 한반도 방어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포괄하지 못한다. SMA 틀이 모든 범위의 비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당국에 따르면, 기존 SMA 항목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사지원비 등이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주한미군 순환과 임시 배치 ▲인력 훈련 ▲장비 수송 ▲한반도 근해 활동비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총액은 기존에 알려진 50억 달러는 아니라고 했다.

드하트 대표는 “합의안 숫자는 처음 제안에서 달라져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한국 측에서 들은 숫자와도 다를 것”이라며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우리는 다시 합의를 이루기 위해 토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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