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필요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를 자유한국당에 재차 호소했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필요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를 자유한국당에 재차 호소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를 재차 호소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예산 부수 법안 처리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예산 부수 법안 22건이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해 “초유의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오늘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생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민생 법안 처리는 더는 미룰 수 없다.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는 한국당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에 “쟁점도 없는 민생 법안을 끝도 없이 볼모로 잡아둘 수 없다. 왜 국민이 정치 공방에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고, 선거제 협상을 진척해 오늘 대타협 슈퍼 데이를 만들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2019년을 불과 1주일 남짓 남은 가운데 예산 부수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하루빨리 장외집회에서 국회로 돌아와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는)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라고 한국당의 장외 투쟁 철회를 호소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특히 예산 부수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의 본업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은 거리 정치를 당장 중단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제안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진정 국회를 정상화하고, 제1야당과 협치하고 싶다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는 민생법안 목록을 내놓고,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하자고 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한국당은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이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배제된 점’에 대해 사과 없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날 오전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한국당의 입장으로 인해 여야 간 협상이 사실상 좌절돼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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