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19:49
국세청, ‘부동산 금수저’ 무더기 세무조사… 왜?
국세청, ‘부동산 금수저’ 무더기 세무조사… 왜?
  • 서종규 기자
  • 승인 2019.12.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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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저를 분석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국세청
국세청이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저를 분석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국세청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국세청이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저를 분석해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531건을 분석하고, 총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상승해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의 탈루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 세무조사에 나선 배경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만6,768건으로 전월 대비 14% 늘었다. 또한 지난달 서울 내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전월 대비 32% 증가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과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저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 탈루 혐의가 포착된 주택임대법인 156명 등 총 257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32개 기관이 시행한 합동 조사에서 국세청 측으로 통보된 탈세 의심 자료와 최근 고가 아파트 취득자 자금 출저 자료 등을 분석했다.

앞서 기관 합동 조사단은 지난 8월 이후 서울 내 3억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내용과 매수자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확인해 531건의 탈세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이외에도 대전 등 과열 지역 고가 아파트 취득자의 소득·재산·금융 자료와 대규모 임대 사업자의 현장 정보, 자금 출처 등을 조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취득과정에서의 탈루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 탈세 혐의를 근절하고,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저를 분석하고,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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