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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맹점 파고드나… '비례한국당' 창당카드 만지작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맹점 파고드나… '비례한국당' 창당카드 만지작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12.24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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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있지만, 4+1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의 본회의 처리를 결국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이런 반헌법적 비례대표제 채택을시작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며 ‘비례한국당’ 창당을 시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례한국당 창당의 배경에 대해 "‘4+1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증명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차기 총선에서 이번에 통과를 획책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의 해괴한 선거법이 얼마나 반헌법적·반문명적인지를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례한국당’은 내년 4‧15총선용인 ‘페이퍼정당’으로 한국당의 꼼수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됐는데 이 같은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례한국당이 출범할 시 한국당에 돌아가는 실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이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고 비례한국당의 정당득표율이 약 30%라고 가정했을 때,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한국당의 의석수가 지금보다 10석 이상 늘어날 것이란 게 당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출범시키게 되면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창당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실제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이 외부 전문가와 ‘비례민주당’의 창당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문자메시지가 한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민주당까지 비례민주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사라지고 결국 현 제도인 병립형과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비례한국당 창당 논의는 단순 엄포성 발언에서 구체적인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선관위에 알아보니) 등록할 마음만 있으면 이틀 만에 등록할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비례한국당이 좋은 기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수 현역의원의 이동계획도 세웠다. 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전원과 불출마 국회의원들을 비례한국당으로 이동시켜 기호 3번을 받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