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 문제로 극한 대치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증인 채택을 놓고 여당과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3조 1항에 따라 임명동의안 제출 직후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구성된 상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위원 선임도 마쳤다. 다만 국회사무처에 명단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특위 위원으로 박병석, 원혜영, 박광온, 신동근, 박경미, 김영호 의원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내년 1월 8일까지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면서 “한국당도 조속히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할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후보자 검증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청문회법에 따라 5명의 위원을 선임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맡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구체적인 위원 명단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정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은 합의되지 않았다. 과거 이낙연 국무총리 청문회 당시 일정과 증인 채택에 여야 이견으로 난항이 있었던 만큼, 정 후보자 청문회 일정 확정 과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증인 채택 대치’에 청문회 난항 예고

문제는 또 있다. 여야 대치로 난항이 예상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추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한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 일정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행될 우려도 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 위기를 맞은 바 있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 검증을 위해 가족뿐 아니라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외에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방해 공작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증인 신청에 대해 반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한국당의 추 후보자 청문회 증인 신청 방식에 대해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증인이면 우리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으나 후보자와 무관하고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를 부르자는 요구는 막무가내식 정쟁에 해당하므로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