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 함께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 함께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내년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다. 세부적인 일정 조율이 필요하지만, 방한 자체는 거의 확정적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년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국이 한국인 만큼, 리커창 총리의 방한도 예정돼 있다. 중국 투톱의 방한으로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될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감사를 표하며 방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 주석 방한은 내년 상반기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겠다”고 했다.

비공개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문화관광의 교류의 해’ 지정 논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2021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고 2022년은 중국 방문의 해다. 그리고 2022년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라며 “2022년을 한중 문화관광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촉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사드배치 후 급감한 중국 관광객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행사를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2020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커창 총리도 방한할 예정이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매년 3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것이 관례로 내년에는 한국이 주최국이다. 정례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개최 가능성이 크다.

실제 리커창 총리는 한중일 공동언론발표 직후 따로 발언을 요청해 “내년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원만히 개최돼 성공하기를 기대한다”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리커창 총리가 적극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된다는 것, 또 본인이 참석하겠다는 것을 강하게 표명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볼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성사된다면 중국 서열 1, 2위가 같은 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한류문화 금지 혹은 한국단체관광상품 판매금지 등 관광과 게임, 문화 분야의 한한령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는 중국이 마냥 ‘한한령’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에 대한 처우 문제도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리 총리는 “중국에서 설립한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강조하면서, 특히 중국 당국의 반도체 반독점 조사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반도체 3사가 막강한 시장독점력을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한국과 미국 기업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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