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력이 급격히 커진 민주노총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 노총’ 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노사정 관계 전반에 있어 변화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96만8,035명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93만2,991명이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1995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 노총’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한국노총에 비해 강성으로 분류되는 민주노총은 그동안 각 사안에 있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60만명대로 아래로 뚝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63만~64만명대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7년 71만명으로 껑충 뛴 데 이어 지난해에는 96만명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합원 수가 36.1%나 급증한 것이다.

한국노총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합원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84만명대였던 것이 2017년 87만명, 지난해에는 93만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성장세에 밀려 ‘제1 노총’ 자리를 놓치게 됐다.

노동계의 이 같은 지각변동은 노동 관련 정책 및 노사정 관계 전반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상당하다.

우선, 노동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인원 배정은 노총 규모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가장 대표적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기존엔 노동자위원 9명 중 한국노총이 5명, 민주노총이 4명의 몫을 가져갔는데 ‘제1 노총’ 자리가 뒤바뀌면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민주노총은 빠져있다는 점도 이번 ‘제1 노총’ 변화로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에 비해 강성 성향을 띄고 있는 만큼, 노사정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최근에도 정부의 노동정책 개악을 규탄한다며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바 있다. 또한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사측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파업이나 집회 등 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제1 노총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기계적 균형감을 넘어 명실상부하게 제1 노총이 된 민주노총과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사·노정관계의 새로운 틀 마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협의 등에 적극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체 노조 조합원 수 및 노조 조직률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노조 조합원 수는 233만1,632명으로 2017년 대비 24만3,092명(11.6%) 증가했다. 또한 노조 조직률은 11.8%를 기록해 12.0%를 기록했던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50.6%인데 반해 100~299인 사업장은 10.8%, 30~99인 사업장은 2.2%, 30인 미만 사업장은 0.1%를 기록해 노조 조직이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