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16:03
여야,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
여야,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2.27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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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정쟁에 27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고된 각종 민생 법안이 외면 받는 모습이다. 사진은 문희상(빨간 동그라미 안)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둘러싸인 채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 뉴시스
여야 정쟁에 27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고된 각종 민생 법안이 외면 받았다. 사진은 문희상(빨간 동그라미 안)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둘러싸인 채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정쟁 때문에 ‘민생 법안’을 외면하는 모습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오늘(27일) 본회의에서 가급적 많이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문 의장의 바람은 물거품이 됐다.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열릴 예정이있던 본회의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 연내 처리해야 하는 대안 법안(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4건과 예산 부수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는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여야 정쟁에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본회의 개의가 늦어진 이유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정쟁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처리할 안건으로 정한 데 대해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문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부터 막았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3시 개의가 예정된 본회의는 5시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취재진을 향해 “우리가 이렇게 회의 시작부터 막는 이유는 국회의장이 회기 결정의 건을 먼저 상정하고, 선거법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데 선거법을 먼저 안건으로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1997년 이후 다수당의 횡포는 있었지만 이렇게 국회법과 회의 절차를 무시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가장 먼저 표결하겠다는 것은) 경기 시작 휘슬도 울리기 전에 골부터 넣겠다는 심산이다. 당연히 이 골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들 공천장에 눈이 먼 문 의장의 몽니가 대한민국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 공염불 된 민생 법안 처리 약속

여야는 그동안 ‘민생 법안 처리’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아직도 수백 개의 민생 법안이 국회에 볼모로 잡혀 있다. 예산 부수 법안, 헌법불합치 관련 법안, 일몰 법안, 민생·경제 법안 등 반드시 연내에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 대부분”이라며 한국당에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목매지 말고 포항지진특별법 같은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사실상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론’을 제기하며 민생 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셈이다. 이에 그동안 여야가 약속한 민생 법안 처리도 ‘공염불’이 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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