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0일 "2019년은 한마디로 한국 정치구조 모순이 폭발한 해였다"고 올 한 해를 회상했다. 손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치개혁의 초석'으로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세대교체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2019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며 "문재인 정권은 사람만 바뀌었지 구조적 원인인 제도를 바꾸지 않은 탓에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거대 양당제라는 한국 정치구조의 모순이 사회 곳곳에서 폭발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경제의 근간인 수출이 지난 11월까지 1년 연속 감소했고,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3040세대 일자리는 2017년 10월 이후 26개월 연속 감소하며 전년도에 비해 1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만 40% 이상, 평당 1,637만 원이 상승했다"며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으로 인해 젊은 세대는 아이를 가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월 기준 대한민국 전체 자연 인구 증가분이 128명에 그쳤다는 충격적 소식도 전해졌다. 희망이 없는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국가가 이렇게 어려움에도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식물국회를 넘어서는 동물국회의 모습만 보이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점을 남겼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대규모 거리 집회를 선동하며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친문 계파주의가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 제1야당은 국민을 선동하기 바쁠 뿐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국론 분열에 정치권이 앞장서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이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낡은 정치구조'라고 짚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거대 양당제라는 정치구조를 개혁해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전체 의석 300석의 10%인 30석 내에서만 50% 연동형이 적용되고,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석패율제도 좌절됐기에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선거법 개정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평가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내년 총선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넓어진 중간지대를 장악해 정치적 세대교체를 이루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이 새정치에 대한 국민 요구를 담아 중도개혁세력을 통합하고 미래 세력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