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9 10:10
민주당이 '검찰 개혁 완수' 재차 강조한 이유
민주당이 '검찰 개혁 완수' 재차 강조한 이유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2.30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를 시작으로 검찰 개혁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를 시작으로 검찰 개혁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야 ‘표 대결’ 양상으로 치닫자 결연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의결 정족수(148명) 이상 표를 확보해 공수처 설치법의 본회의 통과를 전망히고 있다. 다만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박주선·김동철 의원이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하면서 4+1 협의체 공조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권은희 의원이 지난 28일,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권 의원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찬성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 공조를 흔드는 한편, 권 의원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찬성 표결 방침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표결과 관련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4+1 협의체에 참여한 야당을 향해 “민주당에 이용당하지 말고, 공수처 악법을 저지하는 데 동참하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 공조 위기와 권 의원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제출 등에 대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시작으로 검찰 개혁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오늘 범죄에 동조하는 한국당과 일부 야당이 공수처 설치법을 흔들고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데, 공수처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킨 개혁 공조는 여전히 확고하고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민심 그대로의 국민 1호 명령인 공수처 설치법을 확실하게 처리하겠다. 야당이 어떤 꼼수로 방해한다 해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 표결을 완료하겠다”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국회의 검찰 개혁 법안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과 지지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