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2 17:54
민주당, 공수처법 통과 계기 '검찰개혁 완수' 강조
민주당, 공수처법 통과 계기 '검찰개혁 완수' 강조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2.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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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된 군부, 정보기관, 수사기관 같은 권력 기관의 견제 받지 않는 특권을 마침내 해체하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된 군부, 정보기관, 수사기관 같은 권력 기관의 견제 받지 않는 특권을 마침내 해체하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수처 설치로 검찰 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숙원”이라며 “공수처 설치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된 군부, 정보기관, 수사기관 같은 권력 기관의 견제 받지 않는 특권을 마침내 해체하는 게 가장 큰 의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낡은 외투를 벗고, 투명하고 친근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따뜻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기 바란다”면서 “검찰과 국민,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돼 국민의 검찰로 다시 만드는 새 시대를 만들어나가자”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치가 국민의 어려운 삶에 큰 힘이 돼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다행히 새해는 우리 경제가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켤 것이라 예상돼 민주당은 모처럼 찾아오는 좋은 경제 흐름을 놓치지 않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꼼꼼하게 정책과 예산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정치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올 한해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신발 끈을 더 바짝 조이겠다”면서 “민생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포용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해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벗어나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획기적인 이정표가 세워졌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통해 국민이 명령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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