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19:33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민주당 ‘환영’ vs 한국당 ‘독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민주당 ‘환영’ vs 한국당 ‘독선’
  • 최영훈 기자
  • 승인 2020.01.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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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 시무식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 시무식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7시께 추미애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추미애 장관 임기는 금일 0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추 장관을 임명하면서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공석을 채우게 됐다. 하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인 점을 감안하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각종 민생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임명에 대해 “추 장관의 임명을 환영하며, 추 장관은 80일간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법무부 장관 부재로 인해 검찰 개혁의 실질적 추진의 중요한 주체가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추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고, 30여 년에 걸친 정치 활동 과정에서 다져온 경륜과 능력으로 미루어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될 것”이라며 “느슨해진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이날 추 장관 임명을 재가한 데 대해 ‘임명 강행’이라고 표현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경자년(更子年) 새해를 추 장관 임명강행으로 시작했다. 올해도 국회와 국민은 무시한 채, 독선과 오만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 임명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장관만 23명에 이른다. 역대급 불통 정권, 사상 초유의 입법부 무시 정권”이라며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에 이은 장관 임명 강행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회를 청와대 발밑에 두려 하는 모양”이라며 “그도 아니면 자신 뜻대로 움직이는 뜻과 다르면 무시해도 되는 청와대 출장소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의회를 무시하고 짓밟는 정권, 장기집권에 눈이 멀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권에게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