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2 18:40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메시지 ‘권력기관 개혁’ 강조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메시지 ‘권력기관 개혁’ 강조
  • 정계성 기자
  • 승인 2020.01.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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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대한상의에서 신년 합동 인사회를 개최하고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대한상의에서 신년 합동 인사회를 개최하고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공식 임명된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검찰인사,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등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것”이라며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며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합동 인사회에 앞서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만료된 지 7시간 만의 전격적인 조치였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더 이상 법무부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도록 인사청문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규제개혁 등 혁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 합동 인사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대한상의에서 한 것도 “경제활력과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신년 합동 인사회에는 5부요인과 여야 정당의 지도부, 각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 등 정관계 인사는 물론이고, 경제계, 시민사회, 노동계, 여성계 등 260여 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5단체장과 4대 기업 총수가 참석했으며 특히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과 이성일 영창케미칼 대표 등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을 대표하는 기업가들이 자리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정관계 위주였던 신년회 관행을 탈피해 혁신과 포용이라는 주제로 일반국민 29명이 특별초청자로 초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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