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6 08:45
당·정·청, 설 연휴 앞두고 ‘민생 챙기기’
당·정·청, 설 연휴 앞두고 ‘민생 챙기기’
  • 최영훈 기자
  • 승인 2020.01.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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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6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설 연휴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6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설 연휴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6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설날 물가 대책과 기업 자금난 해소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데다 4·15 총선에 대비해 본격적으로 민생 경제 현안 챙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당·정·청은 동절기 취약 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16개 핵심 성수품에 대해 최대 4배 수준까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완화 차원에서 신규 자금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등도 지난해보다 7조 원 확대한 90조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은 또 청년을 위한 자금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이들은 현재 2.2%인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 2%로 낮추고, 국가지원 장학금도 지난해보다 579억 원 확대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올해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결식아동·노숙인·독거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1,200억 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설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오는 31일까지 시행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설에 국민들이 물가에 대한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 설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해에도 변화와 혁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민생·경제에서 더 많은 성과와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예산 집행 속도전을 펼친다는 각오로 중앙·지방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 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정부는 설날 민생 대책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농·수산물 공급을 늘려 차례상 부담을 줄이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향길에 갈 수 있도록 교통안전 대책도 마련하겠다”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과 생계급여 지원 등도 설 연휴 이전에 하겠다. 경제가 빨리 활력을 되찾도록 예산도 조기집행하겠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해 예산집행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확장적 재정 집행’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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