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9 09:27
민주당-한국당, 9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합의
민주당-한국당, 9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최영훈 기자
  • 승인 2020.01.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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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쟁을 멈추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 법안 처리의 길이 열렸다. 사진은 이인영(사진 왼쪽)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사진 오른쪽) 한국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실로 이동하는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쟁을 멈추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 법안 처리의 길이 열렸다. 사진은 이인영(사진 왼쪽)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사진 오른쪽) 한국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실로 이동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던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정쟁도 멈췄다. 국회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지난해부터 미뤄진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민생 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본회의에 계류된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예고했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시작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강 대 강 대치에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결국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끝에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선언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과 두 악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날치기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본회의를 개의하자”면서 “(본회의에서는) 민생 관련 법안 170여 건부터 먼저 처리하자. 국민의 시름을 덜게 하고 작은 희망이라도 주는 일을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를 환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6일) 한국당이 민생 법안 177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결정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대로 민생 법안에 씌운 굴레를 스스로 벗겨낸 것”이라며 “민생 법안 처리의 길을 열고 국회 정상화에 숨통을 트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에 “20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지만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할 일은 많이 있다. 내친김에 한국당이 더 넓은 마음으로 더 많은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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