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8 23:13
손학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인지부조화' 우려 수준"
손학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인지부조화' 우려 수준"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1.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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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8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8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7일) 발표한 2020 신년사를 겨냥해 "좌편향 이념에 갇힌 문재인 대통령의 인지부조화는 실망을 넘어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혹평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보고싶은 것만 보는 자화자찬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신년사에서 일자리와 경제를 가장 먼저 언급해 민생과 경제를 국정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점을 표명한 것은 긍정적이나, 경제 개선의 핵심인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등 구조개혁에 대한 고민이 전무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오히려 경제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에만 급급했다"며 "친노조 반기업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유지하겠다고 밝혀 더욱 우려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일자리와 관련 '뚜렷한 성장세', '지난해 신규 취업자 역대 최고의 고용률' 등을 강조했다. 이에 손 대표는 "실상은 국가 재정을 투자해 60대 이상 주 36시간 미만 단기 알바성 일자리가 급증한 탓이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근간인 제조업 취업자수는 20개월 연속, 40대 취업자수는 4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제를 지원하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무엇보다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줄 수 있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해서도 손 대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방한과 함께 독자적 경제협력사업을 제안했는데, 이는 정부가 계속 주장해온 한반도 운전자론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도 "이는 1년새 급변한 한반도 정세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손 대표는 "북한 도발과 비핵화에 대해 어떤 해법도 내놓지 않고 북한에 대한 구애만 계속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에 대한 문 대통령 인식이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에게 험난한 한 해가 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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