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01:00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로 본회의 오르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로 본회의 오르나
  • 최영훈 기자
  • 승인 2020.01.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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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자유한국당에 민생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한국당이 쟁점 현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하지 않으면서다. /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자유한국당에 민생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한국당이 쟁점 현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지 않으면서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한국당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생 쟁점 현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177개 민생·경제 법안에 걸어둔 필리버스터를 40여 일 만에 철회하기로 한 점은 만시지탄”이라며 “민주당은 내일(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호소했다. 이 대표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이번 기회에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며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그는 “연금 3법이 처리돼야 민족의 명절인 설에 더 많은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수 있고, 장애인 연금도 계획대로 드릴 수 있다”며 “그 외에 다른 중요한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오늘(7일) 중에 법사위를 열어 최대한 처리하도록 한국당에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저지 차원에서 민생·경제 법안에 걸어 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에 시작한 국회 본회의 대치가 해를 넘겨 이어졌고, 이제 갈등의 마침표를 찍을 때”라며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또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활약 중인 한국 기업 사례를 언급하며 “첨단 산업의 경쟁력, 특히 디지털 핵심 기반인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기업이 불이익을 감수하며 경쟁하는데 국회가 ‘기업 선진화’에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국회가 할 일이 많다. 디지털 협력, 사물 융합 협력 등 새 기업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데, 국회가 기업의 창의를 극대화하는 제도 정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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