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18:24
산재 사망, 800명대 첫 진입… 엇갈린 평가 ‘왜’
산재 사망, 800명대 첫 진입… 엇갈린 평가 ‘왜’
  • 권정두 기자
  • 승인 2020.01.09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관련 집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관련 집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800명대에 진입했다. 전년 대비 감소율도 역대 최고치다. 관리·감독 강화에 따른 성과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측 설명인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 등 관련 통계 및 올해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855명이다. 해당 집계가 시작된 199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자 처음으로 800명대를 기록했다. 1999년 당시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1,456명이었으며 이는 아직까지 최대치로 남아있다. 이후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대체로 하락세를 보여 왔으며, 2014년부터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전년 대비 감소세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대비 116명, 11.9% 감소했다. 감소자 수와 감소율 모두 역대 가장 크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2018년과 지난해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감소 규모가 132명·13.5%로 더 크다고 설명한다. 산재 사망자 집계는 2018년 7월 이후 한층 확대된 바 있다.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을 의미하는 사망만인율은 지난해 0.45~0.4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집계 이래 최초로 0.4대에 진입하는 것이다. 정확한 사망만인율은 분모인 상시근로자 수에 의해 최종 확정되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엔 통상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428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고, 제조업은 206명이었다. 다만, 건설업·제조업·기타업종 모두 전년 대비 산재 사망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는 여전히 추락에 의한 산재 사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428명 중 265명이 추락에 의해 사망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가 집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800명대에 진입했다. /뉴시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가 집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800명대에 진입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지난해 산재 사망자 규모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 배경으로 민간부문의 안전의식이 향상된 점과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된 점을 꼽았다.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감독, ‘발로 뛰는’ 현장 행정,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추진한 결과라 는 게 고용노동부 측 설명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고 사망자가 절반 이상 발생하는 건설업에 역량을 집중시켰다. 건설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추락 관련 지적률을 높였으며 추락 예방 효과가 입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 지원을 대폭 늘렸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으며, 각 지자체가 공사를 발주할 경우 직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자수 절반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전면 도입 등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건설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반의 역할이 산재 사고 사망자 수 감소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으나 몇 가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재 산재사고 사망자수의 통계는 승인일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된 산재사망 사고와는 차이가 난다. 따라서 패트롤 점검에 의한 효과가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또한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실제 작업량 감소가 산재 사망사고 감소와 연관돼있지 않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50인 미만 제조업의 사망자수가 증가된 점을 주목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업재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면제돼 산재사망자수가 증가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특정 업종에 집중하고, 영세한 사업장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을 가지고는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선택과 집중’ 방식의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건설업에 집중했던 순찰(패트롤) 점검을 제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한 해에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올해부터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데 이를 현장에 잘 정착시킨다면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현장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 핵심 국정과제인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