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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198건 국회 문턱 넘었다… 유치원 3법은 미처리
민생법안 198건 국회 문턱 넘었다… 유치원 3법은 미처리
  • 최영훈 기자
  • 승인 2020.01.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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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항의해 보이콧하면서 파행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가까스로 의결정족수(148석)를 채워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 / 뉴시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항의해 보이콧하면서 파행 위기를 맞았지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의결정족수(148석)를 채워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민생 법안 198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항의하며 본회의를 보이콧 했지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파행 위기를 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지난 2016년에 발의된 이후 여야가 한목소리로 요구한 ‘청년기본법’ 역시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외에도 성폭력·폭력 가해자가 체육 지도자의 경우 최대 20년간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선박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사기관이 DNA 채취 시 대상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얻도록 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 군인에 대한 징계 방법 중 영창 제도는 폐지하고 감봉·휴가 단축·군기 교육·견책 등을 도입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여야 간 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유치원 3법 처리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별도의 유치원 3법도 논의한 뒤 여야 간 합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는 민주당·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 처리를 약속한 상황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표결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다음 주 중에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의결 정족수(148석)를 채우기 위해 내각에 입각한 인사들까지 본회의에 참석시켰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야당들도 소속 의원에게 전화를 돌리며 정족수 확보에 나섰다. 결국 이날 본회의 첫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 의원 151명 중 151명 찬성으로 통과됐고, 이후 법안들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신히 정족수를 채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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