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인사에 대해 "문재인 정권 차원의 검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고위급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로 거론되는 청와대 관련 수사 지휘부를 대거 교체한 바 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와 검찰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라며 "지난 8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부분 좌천됐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무부의 검찰인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검찰청법 위반 및 직권남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해 논란을 더 키웠다"며 "윤 총장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이번 인사조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오던 윤 총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25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말한 장본인"이라며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의혹 비리와 청와대 선거개입 등 의혹을 파헤치니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른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끝까지 완수해 모든 의혹을 해소해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이 땅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