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7 13:39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늦어진다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늦어진다
  • 박설민 기자
  • 승인 2020.01.10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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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종료 승인 신청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이용자 피해 최소화’
SK텔레콤이 지난 11월 제출한 2G 서비스 종료 승인신청서에 대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피해 대책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했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올해 1월 초 정도로 예상됐던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가 더 늦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이 제출한 2G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SK텔레콤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의 내용이 일부 부족한 것으로 보고 보완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2G 서비스 직권 해지를 받은 고객들에 대한 후속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SK텔레콤의 2G 가입자 수는 53만1,081명이다. 이는 SK텔레콤 전체 통신 가입자의 약 1.8%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SK텔링크 2G 알뜰폰(MVNO) 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법인 2G폰 사용자 및 계약 관련 방안 △2G 사용자 중 직권해지 된 고객에 대한 추가 대책 등을 요구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2G 종료자문위원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2G 서비스 종료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2G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들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추가 자료를 SK텔레콤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자료 보완을 마무리한 후 과기정통부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G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작 2G 서비스 이용자들은 과기정통부의 지원 대책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2G 서비스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01X 번호 이용자들은 서비스 종료에 대한 피해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닌 011, 017 등 이른 바 ‘01X’ 번호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2G 서비스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01X 번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4G나 5G에서 현재의 01X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에서 SK텔레콤 측에 2G 서비스 종료에 대한 보상 정책을 요구하는 것보단 2G 서비스 종료가 될 시 현재 사용 중인 번호를 5G나 4G 등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책마련을 하는 게 먼저일 것”라고 전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통신자원 확보를 위해 010통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존재하는 01X번호를 010으로 통합할 시 확보 가능한 번호가 4억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번호들을 통합한 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 주행차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번호의 경우 국가에서 임대하는 방식”이라며 “국가가 임의로 번호를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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