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15:11
꼼수 논란 '위성 정당' 총선 판도 바꿀까
꼼수 논란 '위성 정당' 총선 판도 바꿀까
  • 최영훈 기자
  • 승인 2020.01.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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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 창당에 대해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 창당에 대해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창당하지 않기로 했다. 모체(母體) 정당과 연계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성 정당’ 창당을 두고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비례 위성 정당 명칭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 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등장한 개념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 전체 의석수가 달라지는 데다 전체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까지 적용하는 ‘상한선’도 있다. 즉, 지역구 선거에서 30석 이상 확보한 정당의 경우 ‘상한선’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은 가질 수 없다.

이들은 ’병립형’이 적용된 비례대표 17석 가운데 정당 득표율만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국회에 진출한 원내 정당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지역구 116석), 자유한국당(지역구 91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없다. 지역구 30석 미만 정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우리공화당·민중당)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된다.

민주당·한국당이 지난 20대 총선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로 선거제도가 바뀐 것이다. 한국당은 이에 ‘위성 정당’ 창당을 예고했다. 모체(母體) 한국당에서 지역구 30석 미만 정당을 창당하는 게 핵심이다. 위성 정당으로 한국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병립형뿐 아니라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도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한국당 중앙당사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한다. 발기인 명단에는 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도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우리 당이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정당인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독자적으로 설립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민주당 “위성 정당 창당 안 한다”

민주당은 ‘위성 정당 창당’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 꼼수가 가시화되고 의석수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민 상향식 공천의 원칙을 지키고 훌륭한 인재 영입과 정책 제시를 통해 지역구 선거와 비례 정당 투표 모두에서 정정당당하게 총선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가 포함된 당명 허용을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위성 정당을 창당한 데 대한 견제인 셈이다. 이해찬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국민 투표권을 지키는 선거를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비례 위성 정당 명칭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한국당의 위성 정당 창당을 겨냥해 “위성 정당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60%가 넘었음에도 너무나 당당하고 노골적인 꼼수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페이퍼 정당 출현은 정당 역사와 선거 개혁을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석 몇 석 탐을 낸 나머지 위법적인 페이퍼 정당을 창당하는 행위는 결국 소탐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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