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0 17:38
한국당, 선관위의 ‘비례ㅇㅇ당’ 불허 방침에 반발
한국당, 선관위의 ‘비례ㅇㅇ당’ 불허 방침에 반발
  • 이경아 기자
  • 승인 2020.01.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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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당명 불허 결정을 내리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4월 총선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대비한 ’비례자유한국당‘ 등록이 어렵게 되자 과거 사례를 들어 선관위의 모순을 꼬집었다. 

선관위가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정당법 41조 ‘유사 명칭 사용위반’으로 간주하고 불허를 내렸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년 전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바꿔 변경하는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며 “‘비례’ 글씨를 중앙선관위가 멋대로 해석해 불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등록된 유사 등명 사례를 언급하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통합진보당도 진보당이 있었는데 당명을 허용했다. 공화당과 우리공화당처럼 유사 당명도 존재한다”면서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중앙선관위는 정당 유사 명칭 심사에)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화당’과 ‘우리공화당’, ‘기독당’과 ‘기독자유당’, ‘민중당’과 ‘민중민주당’ 등은 당명 등록 과정에서 문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그는 선관위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결정에 여권이 개입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권이 압박하자 굴복했다. 중립적이어야 할 중앙선관위가 (문재인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친문(재인) 인사인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앉힐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를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도 “해당 상임위를 열고 중앙선관위가 문재인 정부의 충견 노릇을 하는지에 대해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11일 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안상수·김영우·정유섭 의원과 함께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찾아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가능성’에 대해 항의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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