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야당에 경찰 개혁과 총선과 관련한 정책 경쟁을 하자고 제안했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야당에 경찰 개혁과 총선 정책 경쟁을 하자고 제안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경찰 개혁’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1단계 작업을 마무리한 데 따른 후속 과제 실행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 다음은 경찰 개혁”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체없이 해야 한다. 검찰·경찰 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양대 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 반대로 경찰 개혁 관련 법이 오랫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됐다. 자치경찰 분리와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 경찰 재편, 경찰권 견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설치 등이 관련 내용”이라며 “해당 법안은 길게는 2년 4개월, 짧게는 9개월여 동안 상임위에 발이 묶였다.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본격적인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21대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야당에 ‘민생·정책 경쟁’을 제안했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총선 공약을 낸 데 따른 행보다. 그는 한국당이 전날(15일) ‘탈(脫)원전 정책 폐기·재정 건전성 강화·노동시장 개혁’ 등이 담긴 1호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것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공약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이 같은 총선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되돌려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라며 “총선은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누가 국민의 삶을 더 개선하는지 경쟁하는 장이기도 한데,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민생 경쟁, 정책 경쟁을 하자”고 한국당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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