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2 18:13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검 반발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검 반발
  • 정계성 기자
  • 승인 2020.01.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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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위해 대검찰창 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식사를 위해 대검찰창 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13일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통과된 이후 자신감을 가진 문 대통령은 다음 수순으로 직제개편과 중간급 검사 인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검찰 내 반발기류가 감지됐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 나선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작업이 끝났다”면서도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국민 대부분에게는 여전히 검찰의 기소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검찰의 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들이)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 또는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라며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조직문화라든지 수사관행 부분을 고쳐나가는 일에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개최된 날 법무부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 ▲서울 중앙·남부·의정부·울산·창원 공공수사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조세범죄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총무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41곳 중 13곳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법무부는 아울러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급 보직에 대한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설 연휴 전 차장과 부장검사 등 중간급 검사들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2차전을 예고했다. 14일부터 이틀간 내부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대검은 16일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직접 수사부서 폐지·축소에 반대한다는 의미였다.

내부적으로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검찰개혁에 대해 반발 움직임도 있었다. 일례로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는 사직의사를 밝힌 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이 법안(검경수사권 조정)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검찰의 반발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16일 오후 CBS라디오에 출연한 노영민 비서실장은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고 검찰 내부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에 있어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다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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