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첫 주례회동을 마치고 상춘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첫 주례회동을 마치고 상춘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 취임 후 매주 월요일 정오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열고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정세균 신임 총리와의 주례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는 ▲규제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협치 모델을 활용한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 ▲적극행정으로 공직사회 혁신 등 세 가지 국정운영 방향을 보고 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치 모델로 가칭 ‘목요 대화’를 운영해 경제계와 노동계, 정계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꾸준히 운영해 달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

핵심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에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총리는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갈등조정,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임을 밝혔다”며 “규제혁파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변화가 절실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곧 개설될 예정인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당부했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는 지난해 10월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박용만 회장이 건의했던 내용으로 올해 2월 중 신설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국단위 지원망을 구축해 동일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처리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경제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마친 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국민 모두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일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됐고, 반도체의 세계 업황도 전년에 비해 나아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은 수출 물량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친환경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수출 호조로 수출액은 증가했다. 위기에 몰렸던 조선업도 2년 연속 세계 1위 수주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발주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려 나가겠다. 투자와 내수, 수출 진작을 통해 경제 활력을 힘 있게 뒷받침하고,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데이터 3법 통과를 발판으로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혁신 창업 열풍을 확산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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