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7 09:37
[상가집 항명파동] ‘윤석열 사단’ 이성윤·심재철 힘빼기?
[상가집 항명파동] ‘윤석열 사단’ 이성윤·심재철 힘빼기?
  • 정계성 기자
  • 승인 2020.01.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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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의 힘을 빼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당시 부하직원이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를 읽었던 일, 김웅 전 법무연수원 교수의 사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자공개, 상가집 항명사태 등에 일련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단정을 짓기는 사실 어렵지만 일련의 여러 가지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어떤 움직임들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종의 서로 간의 공감 속에서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법무부의 검사장급 검사 인사 단행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잡음이 적지 않았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지검장의 문자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좌천된) 검찰 고위 간부 여러 명에게 조롱과 독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지검장은 문자내용 전체를 공개하고 해명하는 등 취임 하자마자 곤욕을 치렀다.

이 지검장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확대 간부회의에서는 송경호 3차장검사가 윤석열 총장의 지난해 7월 취임사 일부를 읽는 사건도 있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송경호 3차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비리 수사를 지휘해 온 인물이다. 윤 총장의 취임사를 읽음으로서 수사 지휘부를 교체한 법무부의 인사와 이 지검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드러낸 셈이다. 

김웅 전 법무연수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안 처리에 반발해 검사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김웅 전 교수는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이 법안(검경수사권 조정)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반발했다. 

급기야 전날에는 이른바 ‘상가집 항명사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취지’ 의견을 낸 심재철 신임 반부패부장을 향해 직속 부하인 양석조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조국이 왜 무혐의냐” “왜 무죄인지 설명을 해보라”며 언성을 높였던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유감표명을 내놓기도 했다.

황희석 전 단장은 이 같은 사건들이 단발성 해프닝이 아닌 개혁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으로 봤다. 자신들의 비위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반발하는 조직적 움직임에 가깝다는 것이다. 

황 전 단장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에 대해 검찰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다. (공식적으로는 찬성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미온적이었고 사실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본인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고 본인들을 기소할 수 있는 조직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고 봤고, 실제로도 그랬다”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조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지키려고 하는 일종의 저항 같은 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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