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9 17:32
[야권 정계개편 1차 분수령] 2월 15일 정당보조금 지급일 주목
[야권 정계개편 1차 분수령] 2월 15일 정당보조금 지급일 주목
  • 정계성 기자
  • 승인 2020.01.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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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통합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첫 분수령은 선관위의 정당보조금 지급일인 2월 15일이 될 전망이다. /그래픽=김상석 기자
보수진영 통합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첫 분수령은 선관위의 정당보조금 지급일인 2월 15일이 될 전망이다. /그래픽=김상석 기자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야권 정계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보수통합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결단을 내리면서 속도를 내고 있고,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중도실용노선’을 내세워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설 연휴 밥상민심을 차지하기 위한 전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양새다.

야권 정계개편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과 안철수 전 대표를 위시한 ‘중도’세력 두 축으로 나눠지는 모양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통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해 당대당 통합을 논의하자는 새보수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통합에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22일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한 황 대표는 “무너지는 나라 앞에서 자유민주세력은 더 이상 분열할 권리가 없다”며 “통합은 의무”라고 했다. 

당 외부에서는 보수진영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보수대통합 열차를 출발시켰다. 여기에는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뿐만 아니라 우리공화당, 이언주 의원 등 범보수 세력의 통합을 논의 중이다. 최근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합류를 선언하면서 동력을 배가했다. 원칙적으로 보수진영의 모든 세력을 포괄한 보수신당을 창당하는 게 일차적 목표다.

지난 19일 귀국한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보수통합에 함께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을 깨고 독자노선을 천명한 상황이다. 안 전 대표는 “보수통합은 정부여당이 바라는 함정에 들어가는 길”이라며 “야권에서 치열하게 혁신 경쟁을 했을 때 파이가 클 것”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설 연휴 이후 바른미래당 의원들과의 회동을 계획하는 등 옛 국민의당 출신 중심으로 재결합을 추진하는 형국이다. 

◇ 막오른 ‘쩐의 전쟁’ 

정계개편의 분수령은 중앙선관위의 경상보조금 지급일인 오는 2월 15일이 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에 각각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 분배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지급한다. 이후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다. 

특히 이번 경상보조금은 4.15 총선 직전에 지급돼 선거를 위한 ‘군자금’으로 사용될 공산이 크다.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최대 수십억원의 경상보조금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2월 15일 이전에 현역의원 20명 이상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할 경우 타 정당이나 통합세력보다 정계개편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 총액은 432억3,000여만원이었으며, 분기별로 100억원 이상 규모였다. 

각 정당이 세운 로드맵도 2월 15일을 중대한 분수령으로 여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설 연휴 직후 새보수와 통합하고 내달 초 공천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었다. 이후 비례정당을 창당해 계획대로 현역의원 30명 이상을 보낼 경우, 가칭 미래한국당도 교섭단체로서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수대통합을 추구하는 혁통위 역시 빠른 통합논의를 거쳐 늦어도 2월 중순에는 창당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우리공화당도 2월 15일까지 통합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경상보조금을 받는 것은 우리 편의 실탄을 늘려주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의 ‘선거자금’을 빼앗아 동력을 떨어뜨리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며 “보수통합이 빨라질수록 경상보조금 수령은 물론이고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서두르려 한다. 정치일정상 2월 중순에는 정당구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돼야 다음 작업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도 “(통합논의가) 설 이후로 넘어가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게 많다”며 빠른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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