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2 09:30 (일)
박영선 “朴 검찰개혁 의지 없다면 협조할 수 없어”
박영선 “朴 검찰개혁 의지 없다면 협조할 수 없어”
  • 박태진 기자
  • 승인 2013.02.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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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법사위원장.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이 전날 인수위의 ‘검찰개혁안 발표’에 후보시절 공약과 크게 다르다며 반발에 나섰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인수위의 발표는 박근혜 정부가 과연 검찰 개혁 의지가 있는지 그 근본을 의심하게 한다”며 “대선 전에는 표를 의식해 찬성하는 척 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법사위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자리에서는 반대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당시 공약과 전날 인수위의 발표를 비교 분석한 뒤 “이번 정부조직법개정안에 검찰개혁안이 포함돼야 함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구체적인 겸찰개혁 의지와 로드맵이 없다면 협조해 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 측이 비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정부의 검찰개혁의 핵심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검사장급 축소 그리고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검찰총장후보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박 위원장 측은 “상설특검제는 아예 언급조차 없고, 특별감찰관제는 대선 전에 이미 ‘대통령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는데 현재까지도 이행시기에 대한 언급도 없이 법안이름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 검사장급 축소,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언제까지 실행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당선인 측이 ‘연내에 실현토록 하겠다는 중수부 폐지’와 관련, “지난 18대 사법개혁특위에서 2011년 3월 여야 합의된 이후 청와대의 개입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개혁방안”이라며 “또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수부 대신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이름만 바뀌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국민들이 바랐던 최우선 과제였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에게 대선 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아 여성이 말하면 그 약속이 지켜지고 신뢰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생겨났으면 한다”며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당선인의 발언이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박 당선인 측에 변화를 요구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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