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9 12:08
공공아파트사업, 민간 건설사 배만 불렸다
공공아파트사업, 민간 건설사 배만 불렸다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0.02.1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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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 내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장에서의 수익을 LH보다 민간 건설사가 많이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공공택지에 내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장에서의 수익을 LH보다 민간 건설사가 많이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간참여공동주택 수익의 대부분을 민간 건설사들이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의 민간참여공공분양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진된 민간참여공공분양사업은 40개 아파트, 총 3만9,000세대다. 이 중 LH보다 민간 건설사의 수익 비중이 높은 곳은 총 26곳으로 나타났다.

기존 공공분양아파트는 LH 등 공기업이 토지를 수용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이었지만, 2014년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라는 이유로 민간자본이 투입됐다. LH가 토지를 조달하고, 민간 건설사가 분양과 건설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에 기존에는 시공사로만 참여하던 민간 건설사들이 LH와 공동시행사로 사업을 진행하고 분양수익은 협약을 맺은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LH가 제출한 아파트별 수익배분 비율을 살펴보면, 공공분양사업장 총 40곳에서의 LH의 평균 수익 비율은 44.7%, 민간 건설사의 평균 수익 비율은 55.3%로 집계됐다.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 LH 평균 수익배분비율 변화 추이./정동영 의원실

세부적으로는 양양물치강선 2블록 사업장에서 민간 건설사의 수익 비율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효자 1블록이 79%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논산내동2 C1(74%) △목포용해2 1블록(74%) △대구옥포 A-3블록(71%) △대구금호 C-2블록(70%) △부산만덕5 2블록(70%) △대전천동3 1블록(70%) 등 6개 사업장에서 민간건설사의 수익 비율이 70%를 넘었다.

반면 LH와 민간 건설사의 수익비율이 50대50인 곳은 △세종2-1 M-5블록 △김해율하2 B-1블록 △양주옥정 A-1블록 △경산무학 A6블록 등 4곳으로 나타났고, LH의 수익 비율이 더 높은 사업장은 10곳에 그쳤다.

특히 공공택지 내 민간 자본이 투입된 후 2018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LH의 평균 수익 비율이 민간 건설사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2.5%를 기록하던 LH의 평균 수익 비율은 2017년 41.8%로 소폭 올랐다. 2018년에는 63.9%로 민간 건설사를 넘어섰지만, 지난해 재차 40%로 하락했다.

정동영 의원은 “공기업은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민간 건설사를 끌어들여 수익 놀음을 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설립 목적의 근간을 흔드는 이 사업은 즉각 폐기하고, 지금까지 사업 수익이 재벌 건설사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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