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경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무엇이든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야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의 이름으로 3 행시를 지으며 “‘추’ 추 장관은, ‘미’ 미운 짓만 하려고, ‘애’ 애쓰고 기 쓰는 국민 밉상”이라고 비꼬기까지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안달복달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 검사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법을 통과시킨 정권이 검찰에 대해선 법에도 없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1일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방침’을 밝혔으며, 그 다음날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협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번 ‘인사’ 문제에 이어 ‘수사·기소 분리’ 문제로 또다시 충돌한 셈이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 권력형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며 “추 장관이 밝힌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는 전세계적으로 입법 유례가 없다”고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 국가를 비롯해 독일 등 대륙법 국가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인사 학살로 윤석열 총장의 날개를 꺾더니 이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마저 박탈해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음모”라며 “추 장관은 사이비 법조인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