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3 12:43
국세청, ‘부동산 금수저’ 향해 칼 뽑았다
국세청, ‘부동산 금수저’ 향해 칼 뽑았다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0.02.14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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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가 주택을 매입한 젊은층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뉴시스
국세청이 고가 주택을 매입한 젊은층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국세청이 고가 주택을 구매한 이들 중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의심되는 ‘금수저’들에게 칼을 뽑았다. 국세청은 향후 부동산 관련 탈세 추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변변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 주택을 구매한 이들 중 탈루혐의자 361명(법인 36곳)을 추려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고, 다수의 탈루 혐의가 포착된 점이 이번 세무조사의 배경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내 아파트 거래량은 3만3,346건으로 3년 평균치(2만3,616건)을 크게 웃돌았다. 6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4분기 아파트 거래량 또한 3년 평균치 대비 2만건 가량 높았다.

앞서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조사한 결과를 통보받고,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자 173명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자금출저가 명확하지 않아 편볍증여 등 탈루혐의가 의심되는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과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가 포착된 소규모 임대법인과 부동산업 법인 36곳 등을 추가해 총 36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젊은 세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서 법인을 제외한 325명 중 20~30대는 240명으로 73%를 차지한다.

한편 국세청은 고가 주택의 거래량이 많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팀’을 설치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동산 탈세 추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 출저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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