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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살리기 나선 정부, 진에어는 ‘예외?’
LCC 살리기 나선 정부, 진에어는 ‘예외?’
  • 제갈민 기자
  • 승인 2020.02.18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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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CC 일단 살리자”, 긴급 처방… 국토부, 진에어 제재 해제는 ‘오리무중’
2월말 정기 운수권 배분, 진에어 포함 대상 아니야… 논란 가중 전망
진에어가 지난해 적자전환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대외 악재로 인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항공업계에 긴급 수혈 및 운수권 배분, 슬롯 확장 등 특단의 지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진에어는 자금 수혈만 가능할 뿐 그 외 운수권 배분이나 슬롯 확장 등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COVID-19) 확산으로 위기에 몰린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처방을 발표했다. 대외 요인으로 인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항공업계를 일단 살리고 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의 기조와는 다르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아직 진에어 제재 해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엇박자 행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재로 항공사 최고경영책임자(CEO) 간담회를 열고 항공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여객이 전년 대비 줄어든 항공사에 대해선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사용료 납부 유예 또는 감면해 항공사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 유예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슬롯을 기존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할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체노선 및 신규시장 확보 지원 방안으로 여객 운수권을 2월말에 배분할 예정이다. 이번에 배분 예정인 운수권 현황으로는 △파리 △부다페스트 △이집트 △리스본(이상 장거리) △인도(뉴델리·뭄바이 등) △호주(시드니·멜버른 등) △비슈케크(중거리) △마닐라 △중국(베이징 등) △팔라우(단거리) 등이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을 시장에 룰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항공업계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진에어 제재와 관련해선 명확히 답을 하지 않고 있어 향후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는 이러한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LCC 2위 진에어만큼은 근심이 가득하다. 앞서 몽골, 싱가포르, 중국 등 운수권 배분 당시 ‘국토부 제재’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했으며, 그 결과 단 하나의 운수권도 배분받지 못했다. 이러한 모습은 이번에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만큼은 특수한 경우로, 운수권 배분 등에 진에어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국토부 측은 선을 그었다. 이번 긴급수혈과 운수권 배분은 별개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진에어 제재와 관련해 “장기간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다른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수요 감소에 따른 어려움 호소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파악하기로는 진에어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최근 많은 진전된 흐름이 있으며, 구체적 이행 결과를 보고 제재해제 여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18일 김 실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진에어가 경영문화 개선과 관련해 진전된 흐름을 보인 것은 맞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제재 해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업계 긴급 지원은 모든 항공사에 공통적으로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만 항공 운수권 배분이나 슬롯 확장 등은 별개의 사안으로, 신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배분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긴급지원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산하게 생긴 LCC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이와는 별개로 국토부 제재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진에어가 운수권 배분이나 슬롯 증대를 신청한다면 국토부는 받아들여줘야 또 다른 논란을 낳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에어는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진에어 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인 ‘물컵 갑질’로 인해 국토부 제재를 받았으며, 아직까지 제재가 해제되지 않고 있다.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 제재는 1년6개월을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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