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11:19
“예비비만으로는 부족”… 문재인 대통령, ‘추경 카드’ 만지작
“예비비만으로는 부족”… 문재인 대통령, ‘추경 카드’ 만지작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2.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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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1차관 “재정 여력 충분” 가능성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박영선(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와 차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박영선(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와 차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에 따른 종합대책 발표를 주문하면서 특단의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상한 상황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하는 기본적 조치지만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을 우려하며 ‘비상 경제 시국’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비상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면서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경기 위축은 더 심화될 수도 있다. 19일 대구에서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지역경제도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위축은 제조업 등 산업 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에서 대책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추경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추경을 말하기는 어렵고 (정부 부처들이)모든 권한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그해 7월 11조 6,000억원대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혁신주간’ 행사가 끝난 뒤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추경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재정여력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당장 국내총생산(GDP)에 그렇게 (나쁘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오래갈 것 같다. 그런 상황을 좀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말에 많은 것이 포함돼 있다고 본다”며 “(올해 예산) 512조원의 재정지출은 당연히 해야 하고,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는 그 자체로 큰 이슈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코로나19 추경에 대해 이달 초부터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지난 5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추경 등 모든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고, 지난 12일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의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추경을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항목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지 산정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강조했다. 추경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항목별, 재원 등이라는 단어를 통해 추경 편성을 시사한 것이다. 

만일 추경이 편성된다면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사태의 후속 대책도 실시하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경제난으로 인한 여권 심판론을 잠재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추경을 편성하려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가 위축됐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첫 확진자가 지난달 20일 발생하면서 이제 한달 가량 지났으므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추경 카드를 꺼낼 경우 ‘정치 추경’이라는 비판도 나오게 될 수 있다.

이에 추경 편성은 본예산과 예비비 대응 이후,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확인한 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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