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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건의안 전폭 수용
청와대,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건의안 전폭 수용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2.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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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정부 믿고 예정된 투자 차질없이 진행해달라” 당부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계 간담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계 간담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기업 총수 등이 제안한 16개 건의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간담회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총 16개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내수 진작을 위한 회식 활성화·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대통령 격려 메시지를 요청했고, 현대차와 SK그룹은 각각 중국 현지기업 방역물품 지원·항공운송 관세와 해상운송 관세 수준 인하, 확진자 발생 공장도 부분 가동되도록 중국과 협의 요청·반도체 부품 운송 위한 한중 간 화물운송 감편 최소화 등을 요청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 부회장이 건의했던 회식의 주 52시간 저촉 부분은 오늘 경제부총리가 ‘자율적 회식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중국 진출 국내기업 주재원·가족에게는 대통령 격려 영상 제작 후 주중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 3월 중에 현지 진출기업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대차의 요구사항에 대해선 “정부는 해외 방역물품 생산업체와 중국 진출 기업을 연결해 공장 가동을 지원하는 한편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핵심부품 긴급조달 시 항공운임에서 해상운임으로 조정한다”고 전했다. 항공운임 관세는 해상운임의 15배 수준이다.

SK그룹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상황 발생시 중국 당국과 협의해왔으며, 향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한중 화물기는 전편 정상 운영되고 있고, 항공사가 화물기 증편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면 즉시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CJ그룹은 영화 ‘기생충’을 계기로 한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강화·한중 문화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고, 롯데그룹은 안정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통령과 영부인 행사참석 지속 추진·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제 및 재정대책을 제안했다.

또한 청와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안한 ‘적극행정’과 무역협회의 ‘정부 및 공공행사 취소 최소화’, ‘피해기업에 대한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 법령의 유연한 적용’,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탄력근로제 등 주 52시간 보완 입법’, 중견기업연합회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현장 적용’ 등도 수용했다.

윤 부대변인은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수용, 결정했다”며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16개 건의사항 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므로 정부가 국회에서 잘 논의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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