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1 14:30
시진핑 방한 3월 추진될까… 아직 남아있는 변수들
시진핑 방한 3월 추진될까… 아직 남아있는 변수들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2.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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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를 한 후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를 한 후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이 예정대로 추진되면서 방한에 걸린 변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시 주석의 방한과 관련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상반기 중에 하자는 것을 이번에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 주석의 방한 시기가 일본이 밝힌 시기(4월) 즈음이라고 생각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시한이 좁혀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지난 15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왕 외교부장과 만나 시 주석 방한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장관은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이에 대해 “양측이 계속 조율해왔던 대로 추진한다”며 “상반기 중에 한다는 게 합의사항이고 구체적인 날짜는 좀 더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 주석 방한이 성사된다면 지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냉각됐던 한중 관계가 완전 복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한중관계는 사드 배치 이후 얼어붙었다가, 2017년 10월 한중 관계 개선 합의와 같은 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후 회복하는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가 몸살을 앓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 정부의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연일 표현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 주석이 방한하면 한중 관계가 발전하는 데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현재 정부는 사드 배치 이후 내려졌던 한한령(限韓令, 한류 규제) 해제와 북한 개별관광, 미·북 북핵협상, 남북통일 기반 구축 등 중국과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이같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는 셈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다. 지난해 말 한·일·중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에만 해도 총선 직전인 3월 방한설이 유력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6월 방한설도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매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기로 돼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3월 5일 개막 예정인 전인대 연기론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오는 4월 초를 목표로 시 주석의 방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미 국방당국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를 전진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더해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을 통보하고, 추가 발사대 배치 가능성도 언급됐다. 미중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문재인 정부로서는 미중 사이에서 선제적 갈등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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