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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고민] 코로나19 방역과 경기회복 이중고
[문재인 대통령 고민] 코로나19 방역과 경기회복 이중고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2.24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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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반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경기 위축도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민도 깊은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고 경기 보강 대책 시행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더욱 높아지는 한편 경제적 피해도 더 커지고 있다”면서 “방역과 경제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수보회의는 감염병 관련 학계 전문가를 초빙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그만큼 사안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감염병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전문가들을 향해 “임상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의료 현장에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주고 계신 분들”이라며 “정부의 상황 판단과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달라진 코로나19의 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감염 양상이 달라진 것을 중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정부는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전수조사와 진단검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면서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는 물론 다른 지역사회로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 방역당국, 민간 의료기관 등 모든 역량을 모아 총력으로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방역 역량과 의료 시스템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 위축 방지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부품을 쓰는 기업의 경우 공장 휴업으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둔 경우엔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또 지역사회 전파 단계로 들어서면서 시민들도 쇼핑몰, 음식점, 영화관 등 다중 밀집 시설이용을 기피하게 됐다. 그러다보니 소매업, 음식점업, 운송업 등 내수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감소하면서 당장 관광 수입 급감도 우려된다.

결국 정부의 노력으로 코로나19가 조기종식 되더라도 감염병이 유행하던 시기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경제가 받는 충격으로 국내 수요 위축이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22%p가량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 집행을 통해 적시에 대응할 경우 충격 폭은 0.19%p까지 소폭 완화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경제’라는 또 다른 토끼를 잡기 위해 추경 카드를 꺼냈다. 그는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 기업, 소상공인,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절박하다”며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경기보강 대책의 시행에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추경 편성 요청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이 정부와 조율된 사항이라고 밝히며 “어제(23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모든 것이 조정됐다”고 언급했다.

‘혈세 낭비는 안된다’던 야당도 입장을 바꿔 추경에 협조적인 뜻을 밝혔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초당적 차원에서 협력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다만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와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은 어디에, 얼마만큼 쓸 것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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