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6 02:40
코로나19 슈퍼추경, 10조 원 이상 전망
코로나19 슈퍼추경, 10조 원 이상 전망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2.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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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메르스 추경 11조… 민생경제·경기 회복 목적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위축이 우려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검토 지시를 내렸다. 이에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추경 규모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슈퍼 추경’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여야는 추경을 통한 대응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 회생 등을 위해선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도 25일 긴급 당정청회의를 열고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논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 달라”며 “추경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며칠간 지역사회 전파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며 “추경을 포함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급격히 확산된 상황이라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때”라며 “추경도 국회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추경 편성의 의지를 보인 만큼,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검토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8일 코로나19 종합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정청은 국회 폐쇄 등으로 추경 검토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 76조에 명시됐으며,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명령이다.

그간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총 세 차례뿐이었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 때에는 각각 7조5,000억원,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당정은 10조원 이상 규모인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추경 예산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유재원이 많지 않고 추경이 편성할 경우 적자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추경 규모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추경 재원이 분배되는 분야로는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이 인구가 밀집되는 다중 이용 시설을 기피하다보니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중소기업도 중국에서의 수입·수출이 모두 어렵다보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활성화와 방역 관련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분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마스크 지급 등 방역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추경에 포함하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메르스 추경에 대응해보면 당시 정부는 음압 격리 병상 등 시설·장비 확충, 피해 병·의원 보조, 의료기관 융자,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지원, 서민 생활 안정,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2003년 사스 당시에는 전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진단 장비 확중, SOC 등 건설투자, 서민 중산층 지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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