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6 07:06
이해관계 충돌하는 모빌리티계… 카카오의 행보는?
이해관계 충돌하는 모빌리티계… 카카오의 행보는?
  • 송가영 기자
  • 승인 2020.03.03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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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4일 타다금지법 심의… 타다 등 “졸속 입법 안돼”
카카오모빌리티 ‘기포차’ 진출?… “아직 검토단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택시면허 운수 사업자들과 타다 등 승차공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를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택시면허 운수 사업자들과 타다 등 승차공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를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이른바 타다금지법’의 처리를 앞두고 모빌리티 업계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카카오모빌리티가 타다금지법의 조속한 처리에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기사 포함 렌터카(이하 기포카)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반대된 행보를 보여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3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객법 개정안은 제34조2항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와 KST모빌리티, 벅시, 코나투스, 티원모빌리티 등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모빌리티 기업 7개사는 타다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이들은 타다가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이후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서비스를 준비해온 모빌리티 기업들은 투자가 막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면허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면 택시 면허를 구입하거나 기사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나온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큰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VCNC를 포함해 파파, 차차크리에이션 등 기포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모빌리티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날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제34조2항 수정안을 넣은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며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가 기포카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매출을 올리는데 매몰돼있는 것 아니겠냐”며 강한 비판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검토단계에 있고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타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진출 가능성은 확인했다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사업 진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번 행보를 놓고 지난 2018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한 ‘택시를 포함한 모빌리티 업계 상생’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에 강하게 반발하며 각을 세워왔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서비스하겠다는 목표로 사회적 대타협에 적극 임했다.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블루, 카카오T 벤티 등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순항중이다.

이에 따라 기포차 사업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타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당분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사업 진출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업에 진출하게 되더라도 개정안이 우선 처리된 이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를 포함한 모빌리티 업계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까지 포기하며 노력해왔는데 매출을 올리겠다고 기포차 시장 진출을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유지해온 기조가 있는 만큼 당분간 개정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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